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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
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● 지원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-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사람

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* 또는 기한이익상실*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

○ 구상채권: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,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

변경된 대출채권

○ 기한이익상실: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

-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구분	조건	제출서류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부모사망	신청일 기준 2년이내 부모의 사망	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사실확인서 (사망확인서 등)
중증질병/장애	-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(암, 심근경색, 뇌출혈, 뇌경색, 백혈병, 심부전증) -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	- 병원진단서 단, 상해진단서의 경우 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- 장애인증명서(등록일자 기준 1년 이내 발급)
군입대	의무 군복무인 자(직업군인 제외)	현역복무확인서(소속군부대 발급)
구속수감	교도소 수감 중인 자	수용증명서(해당 교도소 발급)
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,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인 자	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미성년 자녀 부양	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	가족관계증명서

● 주요내용

- 기존 분할상환 상환 스케줄을 6개월 이내의 기간(1~6개월)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

-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,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

● 신청절차

-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

○ 오프라인:

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(1599-2250)으로 연락

● 제출서류: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 1부, 분할상환 유예 약정서 1부,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, 신분증 사본, 기타 증빙서류 일체*

- 증빙서류: 학자금대출 >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>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> 지원대상 증빙서류

○ 보낼 곳: [03737]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4층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

● 유의사항

-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약정 파기된 경우, 차후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-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며,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
-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(손해금)은 감면되지 않습니다.

- 제출서류의 위·변조 확인시,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약정 파기 및 약정 파기에 따른 불이익(법적조치 재개 등)이

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군입대 및 구속 수감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, 유예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(신청사유 해소 시까지 유예)

- 정부보증학자금대출(구상채권)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

- 변경된 상환스케쥴은 기존 약정 상환스케쥴과 별개로 새로 생성됩니다.

분할상환유예 신청 양식과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